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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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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6
율촌
6
광장
5
바른
3
화우
2
양헌
2
공존
2
청와
2
두레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3980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2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844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13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4. 서울행정법원 2023.01.31 선고 2022구합53792 판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한바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2년
6. 광주고등법원 2022.12.08 선고 2022누10541 판결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대전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구합101016 판결
  법인의 임원들이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법인이 관련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한 내역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0. 서울고등법원 2022.05.26 선고 2021누36259 판결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22.05.13 선고 2021구합3011 판결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22.04.14 선고 2021구합59090 판결
  원고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비용을 보전받은 경우,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3. 수원고등법원 2022.04.08 선고 2021누13359 판결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익금 산입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22.01.27 선고 2020구합81847 판결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7. 전주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20구합2551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가 아니다.[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8. 수원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19구합74103 판결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의 종류는 특수관계 소멸 시점이 아닌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국패]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회사정리법

2021년
19. 부산고등법원 2021.12.22 선고 2020누23490 판결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2013. 10. 30.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하므로상여처분에 따른 원고의 소득이 2014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21.11.09 선고 2017구합79820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의 무효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21.11.05 선고 2017구합73341 판결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사외유출된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21.11.05 선고 2017구합88008 판결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에서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임[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8. 의정부지방법원 2021.09.02 선고 2020구합14866 판결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9. 서울고등법원 2021.08.18 선고 2020누55468 판결
  원고가 옵션계약에 따라 프리미엄 지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국패]
   법인세 (2021.08.18)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2021.08.12 선고 2020두51723 판결
  이 사건 가지급금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함이 법률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37. 수원지방법원 2021.01.28 선고 2019구합69804 판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자산수증이익은 그 행위의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
40. 서울고등법원 2020.11.18 선고 2019누60402 판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2. 수원고등법원 2020.10.07 선고 2019누14021 판결
  이 사건 가지급금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함이 법률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43. 서울고등법원 2020.09.11 선고 2020누30582 판결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4. 부산지방법원 2020.08.27 선고 2019구합25231 판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45. 서울고등법원 2020.08.26 선고 2020누33628 판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처분된 것으로 무효임[국패]
   법인세 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8. 서울행정법원 2020.04.16 선고 2019구합66026 판결
  이 사건 기술료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실시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기존에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광업법 법인세법 산업기술혁신법 산업발전법 에너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촉진법 촉진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20.01.31 선고 2019구합55583 판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보조금으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53. 대전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9구합100355 판결
  익금누락액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가수금에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9.11.21 선고 2018구합58998 판결
  이 사건 조사는 법에서 금지한 중복조사가 아니고,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57. 수원지방법원 2019.09.19 선고 2018구합68965 판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 행사로 효력을 상실한 계약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9.09.17 선고 2018구합86818 판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9.06.13 선고 2018구합62461 판결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2018년
64. 서울고등법원 2018.12.04 선고 2018누32042 판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제외한 다른 순자산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11.14 선고 2018누11251 판결
  회사가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함으로써 사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6. 서울행정법원 2018.10.19 선고 2018구합64436 판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근거인 시행령이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국승]
   국제조세
   법인세법

67. 서울행정법원 2018.09.13 선고 2017구합72799 판결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판매자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하고 제3의 법인을 통해 받았을 때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8.08.23 선고 2017구합86637 판결
  주식대금인줄 오인하고 지급한 금액이 편취금액이라도 손금에 해당하고 손금은 주식이 양도될 때 산입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69. 부산고등법원 2018.07.20 선고 2018누20238 판결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여 비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0. 청주지방법원 2018.04.26 선고 2017구합1082 판결
  사후 변경계약이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7년
73. 수원지방법원 2017.12.20 선고 2017구합62007 판결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자금에 대한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74. 서울행정법원 2017.12.15 선고 2016구합68748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국승]
   법인세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76. 서울고등법원 2017.10.27 선고 2016누70460 판결
   외국법인 국내자회사 대표에게 직권 폐업일에 특수관계 소멸로 가지급금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77. 서울행정법원 2017.08.25 선고 2015구합58843 판결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78. 서울고등법원 2017.06.23 선고 2016누80375 판결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등[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79. 서울행정법원 2017.06.02 선고 2016구합79403 판결
  상계에 의한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법인세법상 근거가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0. 서울고등법원 2017.06.01 선고 2015누60824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행정소송법

81. 서울고등법원 2017.06.01 선고 2016누47453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행정소송법

82. 대전고등법원 2017.06.01 선고 2016누13111 판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여세법 행정소송법

83. 수원지방법원 2017.05.31 선고 2016구합70247 판결
  원고가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84. 수원지방법원 2017.05.16 선고 2016구합750 판결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회수하였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85. 대구지방법원 2017.04.28 선고 2016구합1303 판결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6. 수원지방법원 2017.03.21 선고 2015구합60625 판결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9. 대전지방법원 2017.01.18 선고 2015구합104472 판결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익금산입액,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90. 서울고등법원 2016.12.02 선고 2016누35412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에서 ‘손금’은 적법하게 산입된 것임을 전제로 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1. 인천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5구합53736 판결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등[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93. 청주지방법원 2016.10.13 선고 2016구합10157 판결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95. 서울고등법원 2016.08.24 선고 2016누32208 판결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면 손해배상 미청구 사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불가함[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행정소송법

97. 서울행정법원 2016.05.12 선고 2015구합72115 판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규정한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의 고가매입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98. 서울행정법원 2016.04.22 선고 2014구합5897 판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국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
100. 서울고등법원 2015.12.01 선고 2015누47937 판결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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